반응형 ㆍ도움되는 정보/법과사회14 가압류 절차 및 비용, 채권보전절차 (가압류 신청준비 가압류 신청 담보제공명령 담보제공 가압류 진행) 가압류 절차 및 비용, 채권보전절차 (가압류 신청준비 가압류 신청 담보제공명령 담보제공 가압류 진행)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 가압류 필요성 - 채권보전절차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 2023. 1. 12. 도서벽지 여성 근무자 스마트워치 보급, 실효성이 있을까? 최근에 이슈로 떠오르는 문제 중 하나가 도서벽지 여성 근무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지난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로 교육부는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여성 근무자를 위한 안전조치로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대책 중에 하나가 도서벽지 여성 근무자 스마트워치 보급을 하는 일인데요. 섬마을 여성 근무자들에게 스마트 워치를 나눠주고 위급 상황에 그 스마트워치를 눌러서 긴급 상황을 알리는 시스템 입니다. 6월까지 도서벽지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 근무자 1366명 전원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실효성에 관한 불신이 높아질수 밖에 없는데요. 스마트 워치를 통해서 신고받은 경찰관이 바로 출동을 해야하지만 경찰관서가 없는 도서벽지 8곳은 경찰이 배를 타고 .. 2016. 7. 3. 중고나라 사기꾼 검색으로 사기방지 합시다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간의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그 틈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기꾼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지금보다 미흡했지만, 지금은 여러번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은 사람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제보가 필요한게 사실인데요. 여기서 생기는 단점은 새롭게 생기는 첫 피해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는 점입니다. 중고나라 사기꾼 검색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들은 이미 사기 이력이 한번 이상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거나 당할뻔 했던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등록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지만 첫번째 타겟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렇다하더라도 이런 정.. 2016. 6. 4. 중고나라 사기 신고, 인터넷 사기 신고 사이버안전국에 접수합시다 새 제품을 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울때 사용한지 얼마 안된 중고 제품은 인터넷 카페나 사이트 등을 활용해서 거래가 많이 된답니다. 물론 정상적인 거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종종 사기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래 선택을 할 경우에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중고나라 거래를 하기 앞서 항상 거래자가 사기꾼인지 미리 검색해서 확인해보고 거래를 해야하는데, 확인했음에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빠른 대처를 통해서 범인을 잡으려고 시도를 해야하는데요. 첫번째로 신고 접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중고나라 사기 신고와 인터넷 사기 신고는 사이버안전국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 인터넷을 켜고 바로 신고를 하도록 합시다. [사이버안전국] 사이트 바로가기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 사고.. 2016. 5. 30. 운전면허증 분실 했을 경우에 재발급 신청하거나 임시운전면허증 발급 받기 운전면허증 분실시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 후 방문 수령하자 살다보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때 얼마나 빠르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추후 상황이 변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분실시 빠른 대처를 해야지 다시 찾을 확률도 높아지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발급을 발급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신청해야지 미루고 미루다보면 귀찮고 발급받는 기간도 오래걸리게 된답니다.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 분실을 했을 경우에 재발급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찰서에 신청할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기 때문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발급 신청하면 1시간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 2016. 4. 1. 교통법규위반 차량은 국민신문고에 블랙박스 영상 신고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간단한 방법 운전을 하다보면 정말 화나고 짜증날때가 종종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할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운전은 최대한 피하면서 하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실수로 운전을 하더라도 사과를 하면 되지만 그냥 무시하고 자기 갈길만 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분이 안풀릴 수 있습니다. 양심없는 위반자들을 신고하는 곳이 바로 국민신문고라는 사이트입니다. 물론 신고를 하기 위해서 증거를 확보해야하는데요. 블랙박스 영상 신고를 해야지 위반차량에 대한 증거로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없습니다. 눈앞에서 목격한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에 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사이트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법을 목격한 다양한 민원들을 신고하는 곳.. 2016. 3. 27. 지명수배 뜻과 지명통보와 차이가 무엇일까? 이번에 알아볼 정보는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차이점입니다. 지명수배는 우리가 흔하게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로 지명수배자 명단 같은 걸 경찰서 앞에 붙여놓기도 하고 어떤 지명수배자가 검거되었다는 뉴스 보도를 많이 접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지명수배자라고 부르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명수배와 다른 지명통보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수배 뜻 지명수배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기소중지자의 신병 확보를 위하여 관내 혹은 관련 지역이나 전국에 범인을 추적, 체포,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수배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명수배대상자는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체포 영장 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된 자.. 2016. 3. 23.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 (음주운전, 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면허정지나 취소시 신규면허를 취득할려면 들어야하는 특별안전교육 운전을 하면서 위법행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벌점이 쌓여서 벌점을 감경해야할 필요가 경우에 특별안전교육을 들음으로서 벌점을 줄일 수 있고 면허정지시에는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한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간단히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 접속해서 교육 예약하는 방법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 [교통안전교육] - [취소자의 특별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이 아닌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과정으로 들어가야합니다. .. 2016. 3. 19. 불심검문을 받았을때 거부할 수 있을까? 임의동행을 해야하나? 길거리를 지나다가 받는 불심검문에 대해서 바로 알기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다보면 한번쯤은 불심검문이라는 명목하에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신원조회를 받고 가던길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임의동행을 통해서 지구대나 파출소로 가자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심검문을 하는 입장도 있지만 그걸 당하는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하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서 불심검문에 관해서 한번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심검문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 의하면,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안.. 2016. 3. 15.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