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이슈로 떠오르는 문제 중 하나가 도서벽지 여성 근무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지난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로 교육부는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여성 근무자를 위한 안전조치로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대책 중에 하나가 도서벽지 여성 근무자 스마트워치 보급을 하는 일인데요. 섬마을 여성 근무자들에게 스마트 워치를 나눠주고 위급 상황에 그 스마트워치를 눌러서 긴급 상황을 알리는 시스템 입니다. 6월까지 도서벽지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 근무자 1366명 전원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실효성에 관한 불신이 높아질수 밖에 없는데요. 스마트 워치를 통해서 신고받은 경찰관이 바로 출동을 해야하지만 경찰관서가 없는 도서벽지 8곳은 경찰이 배를 타고 출동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관서가 없는 도시벽지 경우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동료교사와 부녀회장으로 구성된 '지역지킴이'를 둬서 보안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상황이 발생했을때는 범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입니다.
술을 마셔서 제 정상이 아닌 경우나 스마트워치를 누를 상황이 안될때 사건이 발생할 경우가 많지만 그에 따른 실효성에 관한 불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도서벽지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1366명이 똑같은 시계를 24시간 차야하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 워치를 늘 차고 다닐 경우에 CCTV보다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여성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게 싫어서 차지 않고 있다가 오히려 스마트워치를 차지 않았단 이유로 차후에 추궁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스마트워치를 보급하는데 힘쓰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경찰관이 없는 도서벽지에 경찰력 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실제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지킴이보다는경찰이 훨씬 믿음을 주고 신고시에도 빠르게 출동해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에 사건이 있은 이후로 잠깐적인 관심이 아니라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는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ㆍ도움되는 정보 > 법과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압류 절차 및 비용, 채권보전절차 (가압류 신청준비 가압류 신청 담보제공명령 담보제공 가압류 진행) (0) | 2023.01.12 |
---|---|
중고나라 사기꾼 검색으로 사기방지 합시다 (0) | 2016.06.04 |
중고나라 사기 신고, 인터넷 사기 신고 사이버안전국에 접수합시다 (0) | 2016.05.30 |
운전면허증 분실 했을 경우에 재발급 신청하거나 임시운전면허증 발급 받기 (0) | 2016.04.01 |
교통법규위반 차량은 국민신문고에 블랙박스 영상 신고 (0) | 2016.03.27 |
지명수배 뜻과 지명통보와 차이가 무엇일까? (0) | 2016.03.23 |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 (음주운전, 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1) | 2016.03.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