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ㆍ도움되는 정보/법과사회14 과태료 vs 범칙금 vs 벌금 차이점이 무엇일까? 많이 듣는 말인데 차이점인지 잘 모르겠는 세가지를 정확히 알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그에 맞는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학창시절에 학교에 있는 규칙이 있듯이 사회에서도 해당하는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궁금해야하는게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라던지 벌금과는 또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 확실히 알고 가보도록 합시다. 과태료란 무엇인가? 현행법상 과태료를 정하는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어떤 과태료인지에 따라서 정질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적용되는 법원칙이 조금씩 차이가날.. 2016. 3. 11. 임의동행이란? 거부 가능여부는? '임의'란 말에 주목하자 우리가 당하는 임의동행이 도대체 무엇일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될줄 몰랐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겪게되는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권리로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게 되는지 알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그에 맞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답니다. 아무런 설명없이 우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해당하는 일을 당했을때 모르고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아보니 항상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임의동행이란 무엇일까? 기본적.. 2016. 3. 7. 경찰공무원 봉급표를 보고 연봉 확인하기 안정된 직업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답니다. 사실 공무원이라고 말하지만 공무원틀 안에도 정말 많은 분류로 세분화가 된답니다. 경찰공무원은 일반공무원이 아니라 특별공무원이라고 따로 분류를 한답니다. 그 만큼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법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일을 많이 다루며 그 만큼 위험하고 힘든 직업입니다. 최근에도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만큼 경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채용인원도 늘렸다는 기사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경찰공무원 봉급표를 살펴보고 연봉은 과연 어느정도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게습니다. [직급별 1호봉 ~ 10호봉] 경찰 공무원이 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순경부터 시작을 합니.. 2015. 11. 19. 경찰 조직도(순경~치안총감), CI, 가슴표창(흉장) 의미 알아보기 평소에 관심이 없으면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찰 심볼에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심볼이라고 하면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기업이나 단체에서 모두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를 만드는데 항상 신중하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서 상징성을 만들어내는데요. 경찰이 가진 심볼마크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져있습니다. [경찰 조직도] (순경~경사) 경간부 시험이 아닌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순경부터 시작을 합니다. 순경부터 시작한 경찰관들은 무궁화를 꽃피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위~총경) 순경으로 시작해서 경위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다고 합니다. 물론 경찰대를 나오면 바로 경위부터 시작하지만 그 위로 올라가는건 상당히 노력이 필요합니.. 2015. 10. 12.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알코올의 위험성을 인식하자 일상생활에서 모임이나 회식에서 빠질 수 없는게 바로 술입니다. 술을 마시는건 좋지만 술을 마신 후에 취하는 행동들로 인해서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관련된 범죄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게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술을 아주 조금 먹었으니 괜찮겠지라고 방심한 순간 큰 사고를 일으킨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보면서 처벌기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술의 정의] [알코올 대사와 개인차] 같은 알코올을 섭취한다고해서 1시간 이후에 같은 알코올이 체내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차에 따라서 알코올 분해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마다 차이를 갖게 된답니다. [알코올이 인체에.. 2015. 9. 3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